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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EU 등록확인서(첨부파일 참조)를 화평법 공동등록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의]
당사는 화평법 등록대상물질 중 하나인 RESORCINOL(CAS NO 108-46-3)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EU 등록확인서(첨부파일 참조)를 수신하였는 데 이 자료로 화평법 공동등록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REACH 등록 확인서” 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 으 나,
아마도 해당 화학물질이 REACH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문서에 시험자료 등 등록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 도 해당 문서를 그대로 등록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EU REACH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 자료의 경우도 등록에 활용하기 전에 해당 등록 자료가 ‘화평법 상 법적인 요건’, 소유권, 자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자료 의 활 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화평법 제15조)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 조제 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화평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 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국외제조사가 물질공개를 꺼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의]
해외제조사에서 물질공개를 꺼리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가 부득이하게 화평법 제8조 보고, 제10조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외에서 화학물 질을 제조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국내 화학물질 수입자를 갈음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는 이를 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업 체(수입업자)에서 총량 관리가 되지 않아,
등록 및 신고에서 누락이 발생할 Risk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잠재된 risk 에 대한 사례입니다.
- A해외 제조업체에서 비공개한 물질a는 연간 100kg Z업체에 수출 예정으 로 별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 B해외 제조업체에서 비공개한 물질a는 연간 300kg Z업체에 수출 예정으 로 별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 C해외 제조업체에서 비공개한 물질a는 연간 700kg Z업체에 수출 예정으 로 별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 각각 A,B,C 해외 제조업체에서 동일한 물질a를 수입하였으나, Z업체는 비공개로 물질a가 연간1톤 이상 수입 예정인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음.
→ 수입업자인 Z업체의 물질a에 대한 등록 누락 발생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등록을 신청하여야만 국내에서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고자 하신다면 국외제조자에게 화평법 시행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수출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하여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물질 a에 대해서 A, B, C 해외제조자가 물질공개를 꺼리는 등의 사유 로 수입업체인 Z업체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면,
A, B, C 각각의 해외제조 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안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외제조‧생산 자 및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신고확인증 사본과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협약당사자 생산 자료의 사용권/참조권 가격이 과도하지 않게 하는 법조항

[질의]
화평법 등록을 위해 국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구매할 경우 과도한 금 액이 매겨지지 않게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최근 협의체별로 움직임이 있으며, 이 에 따라 물질별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협의체 협약당사자/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후발주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기에 비용은 큰 이슈사항입니다.
협약당사자의 수가 과도할 경우 각 회사별 법무검토 등 의 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모든 물질을 협약당사자로 활동하기에는 제 약이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후발주자가 되어, 협의체 협약당사자가 만 든 등록 자료를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협약당사자들이 등록자료 비용을 과도 하게 부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후발주자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을 하게 된 배경]
협의체에서 소요된 인건비, 시험비 등만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구성원들이 경쟁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난 다음, 협의체 협약당사자들이 시장장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료 판매 과정에서 과도 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평법에서의 비용 보호 조항을 찾 아봤지만, 비용이 과도하면 개별 등록만 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조항은 없는 것 같으며, 과학원에서 생산한 자료의 구매 비용은 고시로 규제되어 있지만, 개별 기업에서 생산한 자료의 비용은 규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협의체 협약당사자들이 생산한 등록 자료의 사용권/참조권의 가격이 과도하 게 매겨지지 않게 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평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이행할 때 등록신청 자료 의 공동제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이하 “후발 등록신청자”)가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록 신청 자료의 활용을 위해 후발등록신청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고 공정하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을 위한 비용의 산정 및 분담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등록신청 자료를 공유하고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을 산정·분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공정’하여야 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와 정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시험자료 구매 및 생산 등에 대한 비용분담은 등록의무자가 제조·수입하거 나 수 입하 려고 하는 양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0톤 미만을 수입하는 자는 1,000 톤 이상의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자료에 대한 구매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 시험자료 이외에 행정적 비용, 등록서류 제출 등을 위한 비용은 객관적이며 합리 적인 근거하에 의무당사자 간의 합의하여 분담한다.
- 등록의무자가 소유하는 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해 활용되 는 경 우 그 시험자료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비용분담의 방법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 실제 자료를 활용하는 자가 초기에 예상된 수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은 자료의 소유자가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 최종 비용분담은 소수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단일 범위 내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여 동일한 등록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비용 산정을 위해서 시험자료 등 제출 자료의 가치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 한다.

또한 비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명확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비용 산정의 원칙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준비의 초기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 의에 따라 마련한다.
- 비용 산정 및 분담의 원칙은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투명하고 분명하게 적용 되어 야 한 다.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이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비용에 대하 여 예 측하 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하려는 자들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는 위해성이나 안전사용 지침과 관련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분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술한다.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하는 자들이 시험요약서를 제출한 이후 검토기관 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의 비용분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 대표자나 협의체의 구성원은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비용분담 방안의 세 부사 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관련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자간에 비용분담에 관한 명확한 협약서를 유지한다.
- 대표자가 다른 등록신청자와 달리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해 부담하는 시간 과 노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제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등록신청자는 사전에 대표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 력을 할 수 있으며, 후발 등록신청자가 협의체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대표자는 협약서나 협의체 운영·비용분담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 신청 자료의 공유에 따른 비용 분담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화평법 자료실 → 안내서 및 매뉴얼 → 화평법 '등록신청 자료공유와 비 용분 담에 관한 안내서' 게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지사항 내 「독점규제 및 공 정거 래에 관한 법률」게시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유예기간 만료 후 수입을 중단할 경우에도 등록해야하나요?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수입의 경우, 등록유예기간동안은 수입이 가 능합니다만,
등록유예기간동안인 2018년6월까지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 후에 수입을 안 할 계획이라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지요?
아니면, 등록유예기 간동안에 한번이라도 연간 1톤 이상 수입한 실적이 있으면 등록유예기간 안에 공동등록에 참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등록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유예기간 내에는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귀사가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평법상 '연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질의]
1) 화평법에서는 '연간'이라는 1년의 기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진행할 때 대상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 입되는 화학물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연간'이란 언제부터 언 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로, 대상 물질을 이전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경우에 연간 1톤 대비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015년 중에 등록을 한다면 '연간'이란 2014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를 말하나요?
그러면 2016년 중에 등록을 하면 2015년 한해? 아니면 등록을 하 려는 해의 3년 전해의 합산에 대한 평균 양인가요?
2)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화 학 물질을 2018년에 첫 수입이나 제조를 하면 등록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귀 사가 등록하고 자 하는 해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등록톤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화평법 제9조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한다면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중소기업의 소량 등록 시 비용 감면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질의]
소량 등록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받는 방법 과 수수료 납부방 법 관련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평법의 등록 시 수수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 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 다.
귀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자료실 → 매뉴얼'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소량등록 수수료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되나,
자세한 사항은 헬프데스크 내 등록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이행 사항

[질의]
신규물질 소량등록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화평법 해설서를 보면 신규 화학 물 질(연간 1톤 미만(15~19년) 및 연간 0.1톤 미만(20년부터))의 경우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 지침관련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규칙에는 소량등록(0.1~1톤) 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인 체 위해성, 환경유해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약 간 상충되는 듯하여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과 관계없이 화평법 상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연간 1톤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20.1.1 이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소량 등록하여야하며,
첨부서류 중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 성 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위해성에 관한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 자료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하지만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의 기준이 연간 1톤 미만에서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변경되는 2020년 이후에 0.1~1톤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소량 등록이 아닌 일반적인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는데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시행규칙에 서 말하는 0.1~1톤에 해당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과 관련된 시험자료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소량 등록 시, MSDS를 이용해 등록 가능한가요?

[질의]
1) 외국에서 화학물질 소량 100kg 이하 수입 시에 외국회사에서 발급한 msds 로 소량 신규물질 등록이 가능한가요?
- cas 번호 존재하지만, ncis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 별지 서식 3호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에서 노출정보에 대한 부분을 외국회사가 제공하는 msds를 기반으로 기입하려고 합니다.
- 보유자료인 15~17 번도 동일합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1ton이 넘는데, 사용량만을 등록 해야 하나 요?
신규등록처럼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1)MSDS는 산안법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로서, 화평법상 등록의 의무 와 관련하여 해당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됩 니다.
※ CAS No 유무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되지는 않습니 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화평법상 ‘제조’는 화학물질 합성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 합니 다. 귀사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려고 한다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을 통해 화학물질 및 혼합물 내 각 구성 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대상(신규화학물질 또 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어 해당 화학물질별로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량등록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위해성에 관한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 자료 등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귀사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다른 화학물 질을 제조하지 않고 혼합물 생산 등에 사용한다면,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등록 의무

[질의]
1) 업체 기준이라 함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을 말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등록번 호'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면,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가 존재합니다.
2015년 1월에 발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page 5 상단 기재내용 "○(등록신청 의무자)모 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업체 기준)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장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 는 데,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사업장별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가 같아서 같은 사업장 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3) 1)질문의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자면, 아래에서 등록하는 것은 몇 번 이 맞 는 건가요?
-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 을 2톤으로 계산 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111-11-11111)로 등 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을 2톤으로 등록
-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 을 2톤으로 계산 하고, 사업장A와 사업장B가 각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222-22-222222, 333-33-333333)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 입량을 각각 0.1, 1.9톤으로 등록
- 사업장A, 사업장B 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을 각 0.1 톤, 1.9톤으로 계산하고, 사업장B만 사업장B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333-33-333333)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을 1.9톤으로 등록 4. 사업장A, 사업장B 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입량을 각 0.1톤, 1.9톤으로 계산하고,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가진 본사가 본사 사 업자등록증 등록번호(111-11-11111)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연간 제조·수 입량을 1.9톤으로 등록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하나의 법인 아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를 각각 부여받은 본사, 사업장A, 사업장B로 구성되어 있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각각 없음, 0.1톤, 1.9톤이라고 한다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 의 제조·수입에 대해 본사와 사업장A는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므로 등록의 의무가 없고,
사업장B는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므로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소량 등록 노출정보 항목 기재 방법
[질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노출정보 항목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항 목 중 "노출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체와 환경 으로 나뉘어 있는데 노출경로에 관한 기술이란 질문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체 항목에서 "흡입"에 관한 작성 시
* 해당 물질이 대기에 노출 시
* 해당 물질에 열처리가 가해질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노출경로는 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 될 때까지 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취급 물질의 특성 또는 관련 설 비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한 예시는 “용도에 따른 노출정보 예시” 파일(아래확인 요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화평법 → 자료실 → 안내서 및 매뉴얼 →
“[등록]용도에 따른 노출정보 작성방법 예시”의 첨부파일(예시일부)
“[등 록]용도에 따른 노출정보 작성방법 예시”의 첨부파일 3페이지 가. 인체 노출

- 산업적/전문적 사용: 세제를 제조하는 공정은 자동화된 밀폐 시스템에 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나 환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음

- 소비자 사용: 가정에서 세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피 및 흡입 경로로 노 출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