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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하도급 업체의 등록 의무 사항

[질의]
당사는 A라는 회사에 생산과 환경안전의 용역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화 평법 에서 등록의무는 A회사인지 아니면 생산용역을 제공하는 당사가 되는지요?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자 를 말 하며,
수입은 국외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 통관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사가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
•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국외 수출자와 대리인의 공동등록 법적 의무가 있나요?

[질의]
폐사는 에이젼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사'라는 수출자와 'B사'라는 수입자 의 중간에 있고 커미션을 받는 에이젼트입니다.(수입자 별도 존재) 이 제품에는 2가 지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나는 약 97%, 또 하나는 약 1%) 그런데 수입자인 B사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요청하면서, 만약 등록을 안하면 차후 국내 수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출자인 A사이든 저희든, 이 에 꼭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공동등록을 진 행할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연간 수입량은 약 1000톤입니다.)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는 화학물질 기준으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화학물질이 등록대상(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어 해당 화학물질별로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수입은 국외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 통관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화평법 제2조제1호)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 혼합물(화평법 제2조제2호)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외제조‧생산사에서 물질공개를 꺼리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가 부득이하게 화평법 제10조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국내 화학물질 수입자를 갈음하여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자 하는 자는 공동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등록유예기간이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조·수입이 불가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역할이 단순히 알선만 하 고 관세법상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출자인 A사가 제조·생산자인 경우에는 수입자인 B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화평법에서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8조).
등록시 소요되는 비용은 화학물질별, 시험자료 보유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제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화평법 제14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시행규칙 별표1 참고)
6. 화학물질의 유해성(시행규칙 별표1 참고)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공동등록(협의체 가입), 제조 등의 보고 양식 관련 문의

[질의]

1) 공동등록 관련 문의 (협의체 가입 등)
사업장별(본사, 공장)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 할 경우,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및 진행은 수입 면장 등에 직접 관련된 사업장에서만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대표사업자(본사)로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전수조사 시스템 작성을 위해 가입할 당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하여 현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상 별도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 며, 그 전에 수입이 진행되는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공인인증서)로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조 등의 보고 양식 관련 문의 국외업체 → Agent → 당사의 경로를 통해 수입하고 있으나, 관세법 상 수입 자는 당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기존화학물질) 만일 수입자기 때문에 제조 등의 보고를 해야 할 경우, 별지 1의 "수입자 (보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 된 자인 경우)"란은 국외업체로 부터 대리인 선임을 받아 작성해야 하는 지요?
만약 맞다면, 하나의 국외기업에서 국내 여러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단, 타 국내수입처 정보는 알 수 없음), 국내 각각의 업체가 수입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를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1) 화평법 제8조 제조 등의 보고의 의무는 국내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있으며,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는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라면 ‘수입자’로서 제조 등의 보고 및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화평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제조 등의 보고 및 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장별로 등록 등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평법 정보처리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정보처리시스 템 내 헬프데스크 참고)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에 관한 불편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02-6050-1310∼1315)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수입자가 직접 제조 등의 보고를 이행할 때에는 제조 등의 보고 서식 (화평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자”란에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보고할 시에는 “보고자”란에 선임된 자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수입자”란에 해당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제조 등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화평법 제8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화평법 제38조)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 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평법상 제조와 생산의 차이와 발주사의 등록 의무 사항

[질의]
1) A+B → C(기존화학물질)의 공정을 통해 제조한 물질에 D,E(유독물질 단, 함 량미만) 물질을 Mixing하여 제품을 제조 중에 있는데,
이 경우 C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이나, D,E물질을 혼합할 경우 발열이 일어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 다.
이 경우 C물질에 D,E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화학물질의 경우 화평법 내 제조로 보아야 하는지, 생산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발주사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를 임가공을 맡기고, 임가공업체에서 사 오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화평법 내 등록은 발주사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 면, 임가공업체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화평법상 제조 등의 보고 및 등록 제도는 제품기준이 아니라 화학물질 기준이며, ‘제조’는 화학물질 합성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단순 혼합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는 제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화학물질A와 화학물질B를 화학합성을 통해 화학물질C를 제조하여, 이에 다른 화학물질D와 화학물질E를 단순 혼합하여 혼합물(C+D+E)을 만들었다면 혼합물(C+D+E)는 생산한 것으로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또는 생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화학물질, 혼합물 정의(화평법 제2조제1호, 제2호)
•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2)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는 유독물질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수탁자(제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의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1호)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의 화평법상 등록의 의무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유예기간이 있는데, 신규화학물질은 올해부터 바로 시 작하여, 취급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답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제조·수입 전에 화평법상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국제 제조사가 등록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의 의무

[질의]
국내 기업 A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X를 국내에서 제조 (기업 A는 X에 대한 등록의무를 이행함) → X를 중국으로 수출 → 중국에서 X와 기존화학물질 Y를 혼합하여 Z를 생산 → 국내기업 B가 Z를 수입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B는 제품 Z에 함유되어 있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 X에 대하여 국내 기업 A가 제조 시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 록을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Q1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화평법에 있는 지요?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미리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내 기업 A가 제조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X를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수 입 자 B가 등록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X를 포함한 제품 Z를 수입한다면 B업체는 등록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B가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X가 국내에 서 이 미 등록된 화학물질이라는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면 B는 X에 대해 등록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재수입에 관련된 사항으로 화평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계열사 합병 시, 화학물질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질의]
본사의 합병 결정에 따라 국내의 두 업체도 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에 다른 회사가 흡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 쪽에서는 신규물질 등이 있어서 소량등록한 제품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합병이 진행되면 저희가 모두 새로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서류를 갖추면 신규물질 이나 소량등록에 대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변경신고 정도만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등록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합병, 매각, 분사 등으로 사업이 양도되는 경 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 행위의 효과도 승계되나, 객관적으로 이전법인과 신설법인 사이에 화평법 관련 권리 및 의무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하위사용자가 미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될 경우의 처벌

[질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수입자를 통해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 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꺼림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입자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은 특정 수입자만 수입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조치사항 또는 대응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 니다.

[답변]
하위사용자가 미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될 경우의 처벌조항은 현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면제 확인 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평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등록면제여부 등을 우선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화평법 제13조) 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방법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방법의 문의입니다. 제조사 MSDS 기 준으로 혼합물 내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인 A물질이 1%~3% 함유 되어 있다 고 합니다. 이 혼합물을 50톤 수입 하였다면, A물질은 구성성분을 3%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평균값인 1.5%로 하여 A물질을 0.75톤 수입한 것으로 판단해 야 하나요?

[답변]
혼합물 내 함유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함량이 범위로 되어있을 경우 최대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외제조자로부터 정확한 함량을 문의하여 자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업체도 신고해야하나요?

[질의]
화평법 시행 전 유해법에 따라 폐사에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아, 관 련회사와 결과통지서를 공유 하였습니다.
1) 화평법 시행 후 관련회사는 여전히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4 년에 공유를 하였기에 수입이 가능한지요?
2)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만 합니다만, 유해 성 심사를 받은 폐사를 포함하여, 공유를 한 관련회사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유해법의 유해성심사 받은 것을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평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하며,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업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해법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를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 받은 자 또한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2)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은 제조‧수입자 별로 하여야 하므로 유해법 내 화학 물질 제조‧수입자의 사후처리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았던 업체도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평법 부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12~’14)된 화학물질 중 업체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될 화학물질이 포함된 고시 개정(안)이 입안 예고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화평법 부칙 제3조)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 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평법 부칙 시행령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 단 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