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 icon icon

화학제품안전법 | 방향제를 판매하기 위해 자가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34조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제3조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등 1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에 따라 위 해우 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람은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 준수 여부를 확인(자가검사를 의미함)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 적 합을 받은 이후에는 동 고시 별표2와 7에 따른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한 이후 시중 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 시험분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 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또한, 안전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시 별표2의 품 목별 적용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이 방향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해우려제품인 방향제에 해당되며, 시 험분석기관의 자가검사를 받은 이후 별표2와 7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화학제품안전법 | 일반생활화학제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행 화평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표시기준 제2조에 따른 ’일반 생활화학제 품‘은 일반소비자들이 생활용(가정ㆍ사무실)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19.1.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제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은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현행 가정ㆍ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 제품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 한 유사 사례의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화평법 | 수화물의 경우 등록 시에 동일 물질로 보고 무수물의 CAS 번호 적용여부

[질의]
등록여부 판단을 위하여 CAS 번호가 다른 물질을 NCIS에서 검색하여 본 결과 무수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화물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인 경우 무수물이 등록된 경우 기존 화학물질로 간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AS 번호가 다르다면 제조 등의 보고나 등록 시에 동일 물질로 보고 CAS 번호를 무수물로 적용하여야 하나요?
또한 톤수 산정에서도 수화물을 제외한 톤수를 산정하면 되나요?
CAS 번호가 달라서 유통되는 제품에는 등록된 번호와 다른 CAS 번호가 기입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무수물이 기존화학물질로 나올 경우 그 수 화물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지 해당 ‘수화물’이 기존화학물 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색 절차입니다.
이러한 바 기존화학물질 로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시 에는 귀하께서 취급하는 ’수화물’의 CAS No.와 톤수를 기입하셔야 합니 다.
이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지의 여부 또한 동일합니다.
즉, 무수물이 등 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경우 그 수화물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 다.
이 또한 단지 해당 ‘수화물’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지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검색 절차이며 귀하가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시 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작성시 귀하께서 취급하는 ‘수화물’의 CAS No.와 톤수를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화평법 제8조에 따른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 며,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신규화학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입니 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주방세제에 대하여 화평법에 따른 규제를 이행해야 하나요?

[질의]
저희는 주방세제(식기세척용, KC마크 세정제 제외대상이었던 품목)를 수 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방세제는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공중위생법을 따 르고 있으며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올려 사용가능여부를 첨부서류와 함께 올려 판단 받아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헌데, 화평법 제 3조에 공중위생법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는 화평법을 따라야 한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세제는 20년 넘게 다른 부서에서 사용가능여부를 판단받아 진 행해 왔었는데 화평법에 따라서도 신규화학물질을 꼭 등록해야 하는 것인 가요?
그렇다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한다고 해서 주방세제 수입신고 시 지방식약청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입가능 여부를 지방식약청에서 판단하는데 지방식약청에서는 아예 화평법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 시행초기라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부처간 서로 공유 및 협의 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같은 수입업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확 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91년 시행)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제도 가 화평법 제정(’15.1.1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유·위해성이 입증되어 제한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취급이 허용 되는 물질(마약류 등), 유·위해성을 평가하여 등록·허가는 물질(의약품, 농 약 등) 등은 두 법률 모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공중위생법 대상 주방세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적용제 외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주방세제의 성분 중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절차와는 별도로 화평법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면 제 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주방세제의 성분을 화평법에 의해 관리해야 하나요?

[질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적용 범위에서 확인이 어려운 바,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주방용 세척제 등 (과일 및 그릇을 닦는 세제)수입위생용품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척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 159호)에 따라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별표 가」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척제 성분을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 위생용품 신고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국립검역소장에게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 며,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정밀 검사 등을 받고 수입신고필증 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에 위생용품인 주방세제의 성분을 정말 화평법에 의해 관리해야하는지, 신규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조에서 적 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 다.
또한, 세제의 구성성분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면 화평법 제10조 및 제 11조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주방용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을 뿐 화평법상 적용대상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신규물질 여부 파악

[질의]
하기 3품목, NCIS에서 검색 시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아 신규물질로 간주되 는 것 같습니다만 크롬화합물의 경우(육가크롬이 RoHS 규제물질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이나 사용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우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신규물질로 간주하면 좋을지 아니면 유독/제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지 관련하여 물질구분 부탁드리며 이와 함께 수입/사용 가능여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170-68-0 Chromium(III) chloride tetrahydrofuran complex : CrCl3(THF)3
(2) 10060-12-5 Chromium(III) chloride hexahydrate : CrCl3-6H2O
(3) 22466-49-5 Sodium hexafluoroacetylacetonate : Na(acac-F6)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1) 10170-68-0 Chromium(III) chloride tetrahydrofuran complex : CrCl3(THF)3, (3) 22466-49-5 Sodium hexafluoroacetylacetonate : Na(acac-F6)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며, (2) 10060-12-5 Chromium(III) chloride hexahydrate : CrCl3-6H2O은 10025-73-7(Chromium trichloride) 의 수화물로 화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 는 자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하 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화평법 제8조에 따라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1), (3)물질은 화평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및 등록을, (2)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화평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6가크롬화합물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2호, ‘16.1.8)에 따른 제한물질에 해당됨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불순물 및 함량(순도)을 높이는 정제 작업도 화평법상 제조에 포함되나요?

[질의]
정제 후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들면 화평법상 제조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수 입한 화학물질을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불순물 및 함량(순도)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는 정제 작업도 위와 같이 화평법상 제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평법에서의 제조는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것(예, A+B=C)을 의미하므 로, 화학물질 명칭과 조성의 변경 없이 해당 화학물질의 순도만 변경하는 경 우라면 화평법에 따른 제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RDP가 함유된 제품을 판매에 대한 문의

[질의]
유럽에서 RDP(Cas No. 57583-54-7)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신규물질이라 수입이 규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국 내에서도 RDP가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수입 이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의 문의에 정확한 답변 요청 드 립니다.
1) RPD 함유제품이 수입이 불가한 것인지?
2)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불법인지?
3) 불법이 아니라면 다른 조치 없이 수입하여 판매해도 되는건 아닌지?

[답변]
문의하신 “Resorcinol bis(diphenyl phosphate)(57583-54-7)”는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합 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제조․수 입 전에 등록하거나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화학물 질의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국내에 판매 가 가능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고분자 2% 룰에 대한 문의

[질의]
고분자 2% 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화평법 제2조 (정의) 3의 "고분자 화합물"의 정의에 [중량비 2%이하의 단량 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라고 있습니다.
화평법상에서 등록한 모든 신규물질은 영원한 신규물질로서, 기존물질로는 안 바뀌기 때문에, 화평법상 등록한 고분자물질들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자사에서 등록한 고분자물질에는 2%룰 적용을 받 을 수 있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취급하시는 신규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로 변경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로 사료되오나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1차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 용에 따르면 현재 4만4천여종의 기존화학물질이 고시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지정 확대에 대한 내용은 언급 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기본 계획은 ’16~‘20년까지 시행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제조·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선박방오도료용으로 첨부된 물질이 0.1% 이하이면 금지 또는 제한물질 적용되나요?

[질의]
Cas No. 3090-36-6, 선박방오도료용으로 첨부된 물질이 0.1% 이하로 함유 된 원재료를 사용 예정입니다.
법상 0.1% 이하이면 금지 또는 제한내용에 해 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유량과 관계없이 선박방오도료용으로는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금지가 되는지?

[답변]
“수산화 트리알킬주석염류(Cas No. 3090-36-6)”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 제2016-2호)에 따라 제한물질에 해당됩니다.
“수산화 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 틸주석화합물,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선박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ㆍ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 도료용으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