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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윤활유(그리스, Grease)가 화평법상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물질'에 해당되나요?

[질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 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물질‘에 윤활유(그리스, Grease)가 해당되는지와 이와 관련한 예시는?

[답변]
윤활유는 특정한 모양(형태)을 가진 고체물질이 아니며, 그 형태에 의해 윤 활유의 기능이 발휘하는 것이 아닌 화학물질의 조성(성질)으로 기능을 발휘하 는 것이므로 본 규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 유출이 되지 않는 특정제품으로서 텀블러, 세탁기, 복사용지, 인쇄 회로 기판, 휴대용 저장장치, 단열 에어켑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차량용 배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화관법, 화평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물질인가요?

[질의]
저희가 OEM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배터리(축전지)에는 납, 황산 등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상세 물질 구성여부는 MSDS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한/금지 물질인 납 (7439-92-1)과, 사고대비 물질인 황(7664-93-9) 포함)
이러한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화관법, 화평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물질인가 요?

[답변]
차량용 배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화평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 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므로 화평법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동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천연추출물질의 화평법 적용 범위에 포함 여부

[질의]
자연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화학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천연추출물질(물 추출 법)이 화평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평법 적용 범위(천연추출물 해당 유무)
* 첨부된 파일은 화평법 및 EU-REACH의 법규를 정리하여, 적용범위와 정의를 비교 검토 하였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물로 추출하는 공정에 대한 자료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제조공 정, 원료 등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광물, 식물 등)을 사람의 손이 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쇄 또는 압착하거나, 물로 달이는 과정을 통해 얻은 물질 등 화평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에는 등록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Dodecylphenol, branched (CAS No. 121158-58-5)과 관련된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당사가 페인트, 잉크, 세제 등의 용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다성분 함유 화학물 질 인 Dodecylphenol, branched (CAS No. 121158-58-5)과 관련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의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Dodecylphenol, branched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서(KE-13008) 아래와 같이 제조과정에서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합성되며 각 개별성분의 함량도 가변적이 고 개별성분으로 분리하여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 다.
1) 화관법 및 화평법에서 해당 물질을 다성분의 개별물질을 포함하는 하나의 물질 즉 Dodecylphenol, branched (CAS No. 121158-58-5)로만 판단•표 기하는지 여부.
2) 상기 1)에서 하나의 물질로 판단•표기하는 경우라도 함유된 개별성분의 함 량을 고려 시 위의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1) 제조 과정에서 얻어진 물질이 여러 성분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성이 가변적인 경우에 이를 복합다성분물질(UVCB)이라고 하며, 하 나의 화학물질로 간주합니다.
Dodecylphenol, branched (CAS No. 121158-58-5)이 복합다성분물 질에 해당하여 하나의 화학물질로 볼 수 있고 복합다성분물질에 포함된 개별성분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면, 해당 화학물질 (UVCB)에 존재하는 개별성분이 아닌, 그 화학물질 자체로 화평법에 따른 보고 및 등록의무 등을 준수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해당여부는 환경부고시 제2016-2호 (‘16.1.8)에 근거하여 지정기준 함량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해화 학물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암모니아 수용액(Ammonium hydroxide)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이 되나요?

[질의]
Ammonia (CAS No. 7664-41-7)은 화평법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 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Ammonium hydroxide (CAS No. 1336-21-6)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하는 화학물질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등록대상기존화 학물질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Ammonium hydroxide (CAS No. 1336-21-6)의 경우에도 화평법에 따른 등 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의 의무가 주어지는지 검토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Ammonium hydroxide(CAS No. 1336-21-6)는 암모니아수에 대해 관용적으 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명과 CAS No.로, 정확히 말하면, 암모니아(Ammonia; 7664-41-7)의 수용액, 즉 암모니아와 물의 혼합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검색사이트(http://ncis.nier.go.kr/ncis/Index)에서 Ammonium hydroxide (CAS No. 1336-21-6)를 검색하시면 유독물질 (97-1-184),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320)로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Ammonium hydroxide 암모니아로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평법상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문의

[질의]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 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상회사의 원 료 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원료는 수입에 의존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원료 중 화평법에 의하여 등록대상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대상 등 화평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료명 : Decyl glucos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C12 Amine Oxide(32%)
Na-Benzoate
Citric Acid
Fragrance
DI-Water

[답변]
귀하가 취급하시는 화학물질이 화평법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는 ‘NCIS 화학물 질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접속하여 화학물질검색을 검색하시면 가 능합니다.
화학물질의 CAS No., 국문명, 영문명 등을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으로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검색결과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제10조에 따른 등록,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 화평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검 토하신 후 해당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행해야 하는 의 무 를 확인 하신 후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유독물질번호는 동일한데 CAS NO.가 상이한 물질은 인ㆍ허가에 물질 추가해야 하나요?

[질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는 동일한데 카스넘버가 상이한 물질은 추가로 인ㆍ허가에 물 질 추가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 제2016-2호) 별표 1(유독 물질)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명칭”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유독물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유독물질의 경우 납화합물, 크롬산 염류 등 화합물, 염류형태로 지 정 되어 있고, 크실렌(xylene) 등 이성질체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질에 포함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CAS No.를 모두 기 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독물질 지정고시의 “화학물질의 명칭” 란에 CAS No.를 기 재하지 않거나(화합물, 염류인 경우), 모든 화학물질을 포괄할 수 있는 CAS No.를 기재하고(이성질체인 경우)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을 통해 CAS No., 다양한 화학물질 이름 (국 문명, 영문명)으로 유독물질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디니트로툴루엔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나요?

[질의]
1) 디니트로툴루엔(25321-14-6)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2) 위와 같이 혼합 이성질체일 경우 어느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지?

[답변]
2,4-dinitrotoluene(121-14-2)은 유독물질(2014-1-695) 및 등록대상기존화 학 물 질(156)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디니트로톨 루 엔(25321-14-6)은 유독물질에 해당되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2,4-dinitrotoluene"는 전형적으로 순도가 80% 내외이며, 2.6-dinitrotoluene 등 이성질체를 20%정도 포함하고 있음.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지정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나요?

[질의]
공급사가 OOO라는 품목의 액상 화학물질을 납품하는데, MSDS의 3. 구성성 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보니, Epichlorohydrin (CASRN 106-89-8)이 "< 0.2%"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NCIS 검색을 해보니 "Epichlorohydrin (고시번호 97-1-1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유독물질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급사에 "본 품목이 유독물질 아니냐? MSDS를 수정해 달라." 했더니, "Epichlorohydrin 이 < 0.2% 로 표기되긴 했지만 불순물이기에 유독물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품목 OOO는 유독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가 되는 것인지 판정 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여부는 환경부고시 제2016-2호(‘16.1.8) 에 따라 지정기준 함량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순물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되어 관련법에 따라 적정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산화안티몬이 함유된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질의]
CAS No. 1309-64-4 인 삼산화안티몬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해 보면 유독물질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상세정보를 보면, "다만, 산화안 티 몬, 황화안티몬, 안티몬산 염류, 피그먼트 브라운24, 피그먼트 옐로우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 trioxy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 외" 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산화안티몬(Antimony trioxyde)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해도 괜 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화안티몬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가 되고 산화안티몬의 순수물질 (100%)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혼합물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는 해당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성분 의 화학물질명(CAS No. 포함 등)이 제시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산화안티몬(Antimony trioxide; 1309-64-4)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고유번호 97-1-176)에 해당하나, 삼산화안티몬과 다른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서로 혼 합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화학물질이라도 순수한 100%의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일 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일 화학물질의 함량은 순도(예, 삼산화안티 몬 99%)로 표시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