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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해당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유독물로 분류가 되는지?

[질의]
취급 예정인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유독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 드 립니다.
크실렌, 메탄올은 유독물이고 아세톤은 기존화학물질입니다.
- 크실렌 1330-20-7 60%
- 메틸알코올 67-56-1 10%
- 아세톤 67-64-1 35%
1) 유독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독물로 인정되나 요?
2) 유독물질(메탄올 30%, 크실렌 40%, MEK 30%)로만 구성된 혼합물일 경 우, 유독물 함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유독물로 분류가 되나요?

[답변]
1) 귀하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크실렌(1330-20-7) 60%, 메틸알코올 (67-56-1) 10%, 아세톤(67-64-1, 기존화학물질) 35%로 구성된 혼합물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크실렌 : 크실렌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유독물질
* 메틸알코올 : 메틸알코올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유독 물질
2) 문의하신 혼합물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 고 시 제2016-2호, ‘16.1.8)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에 해 당되므로 유독물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2015년 총 7가지 신규물질을 소량등록을 진행한 바 있습 니다.
그 중 2015년 7월까지 소량등록한 5가지 신규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서에는 제출대상 자료명칭 및 사유, 자료제출기한 등 내용이 적혀져 있었 는데, 사유는 품목별로 대체적으로 화평법 시행규칙 제25조 사항 으로 세부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 명령서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어 떤 법조항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
2) 제출할 시험자료의 항목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3) 화평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는 있다고 나와 있지만, 소량등록에도 해당이 되는지
4) 국내 GLP기관 목록을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평법 제51조제3호 벌칙에 따라 화평법 제18조제2항 및 제 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 과학원이 유해성심사과정에서 특정한 사유에 의해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한 경우로,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법 제18조 유해성심사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 지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도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속하므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GLP 기관 목록은 화학안전산 업계지원단 홈페이지→알림홍보→관련기관→국내GLP기관에서 확 인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사용자에게 판매자가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
수입자(판매자)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렸습니다만 답변에는 수입자입장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저같이 시약 을 사용하는 자가 판매자가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원이 업체(수입자)에 시약구매요청 → 수입진행(등록 또는 미등록) → 연구원(사용자)에게 납품
이때 등록일 때와 미등록일 때 연구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되나요?
당 연 히 수입자가 면제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면 제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에게 물건을 준다면 저희 연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등록 또는 미등록된 시약을 구매하여 사용한 연구 원에 대한 제재여부”와 관련하여 추가답변 드리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확인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화평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즉, 시약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자로부터 시약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음)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내수 구매자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내수 구매자가 내수로 구매하고 있는 등록대 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요?
(판매자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올바로 등록하였는지를 미확인 하였을 때)

[답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되오나 질문이 명확하 지 않아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등록의 의무자인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신지 아니면 제조자‧수입자로부터 국내 구매 를 하는 구매자이신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는 제 조‧수입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가 등록을 미이 행 했을 경우로, 등록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등 록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화평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등록된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판매자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현재 기준으로는 없으며 그에 따라 벌칙 또한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등록된 물질인지 판매자인 제 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결정통지서를 제출에 대한 질의

[질의]
거래처에서 신규물질 함유 제품을 사내 반입시키려면 등록결정통지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등록결정통지서 상에는 cas no가 포함되어 있어 영업비밀 차원에서 거래처에 제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하위사용자에게 등록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물론, 화학물질정보제공을 위해 MSDS+위해성정보는 제공합니다.)
2) 만약 등록신청시 결정통지서 상에 화학물질명과 CAS NO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있나요?
3) 폐사는 수입자입니다. 등록신청시 상품명은 반드시 수입인보이스 상의 수 입 상품 명을 기재해야하나요?
저희는 일본 원재료회사에서 OR로 직접 등록 진행을 해서 원재료회사의 자사 상품명으로 등록신청을 합니다.
때문에 등록한 물질 포함 된 폐 사의 수입 상품명과 실제 등록된 물질의 상품명은 상이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 는지요?

[답변]
1) 수입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의 등록결정통지서를 하위 사용 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화평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 의무가 있으니 귀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안전정보를 등록된 화학물질 또 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 평법 제29조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말합니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및 고유번 호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 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다만,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 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시행규칙안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합니 다.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 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정보 등(별지 제27호서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화평법 제30조제2항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 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다만, 화평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시 행규칙안 제3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 할 경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 신청을 국 립환경과학원에 하실 수 있으며 5년간 제출한 자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자료보호(화평법 제45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 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 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 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자료보호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료(화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 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등록 신청 시 수입인보이스 및 실제상품명을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질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국외 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 : 화평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 생산하려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외 제조, 생산자"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等
만약, 공급사(국외 제조, 생산자)가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 우(이하 '선임된 자')
1) 화학물질 수입자의 '제조 등의 보고(제8조)' 및 '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 법적이행 의무는 선임된 자에게 있는 지요?
2) 만일 선임된 자가 '보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선임된 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입자에 있는지요?
3) 수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서 '공동등록' 협의체 일원으로써 참여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4) 공급사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과학원/지방유역환경청/협회 중 어디 에 선임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5) 선임된 자에게 상기 사항(보고, 등록 等)을 위임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선임 신고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 른 화학물질 등록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수입자에게 물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한 경우라면, 선임 한 자(OR)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선임한 자(OR)에게 있을 것입니다.
3)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선임된 자(OR)가 수입자를 갈음해서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화평법 제38조에 따른 국외 제조ㆍ생산자의 선임신고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화평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국외 제조ㆍ생산자와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에게 선임사실신고증 사본과 화평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OR을 통한 보고 및 등록

[질의]
OR을 통한 보고 및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1) 만약 같은 물질에 대하여 다른 국외 제조자 (예 스페인 A사, 미국 B사)가 같 은 국내 수입자 A, B, C에게 물질을 수출 할 경우, OR은 물질보고 및 등록을 위한 톤 수를 A의 톤수 (스페인 A사 또는 미국 B사)+B의 톤수 (스페인 A사 또는 미국 B사)+ C의 톤수 (스페인 A사 또는 미국 B사)를 보고/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A의 톤수 (스페인 A사 + 미국 B사)+B의 톤수 (스페인 A사 + 미국 B사)+ C의 톤수 (스페인 A 사 + 미국 B사)를 보고/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외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자들이 같은 OR을 통해 보고 및 등 록을 하더라도, 각각 다른 국외 제조자에게서 물질을 수입하는 톤수의 합계로 따로 이행해야하나요?
2) 국외 제조자의 대리 업무를 하는 OR은 화평법하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보고, 등록 관련 등의 업무 제외)

[답변]
1) 화평법에서 등록 및 보고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게 있으므로 국외제조‧생산자별 또는 국외제조‧생산자 간 협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 는 등 어떤 경우도 국내 수입자가 수입하는 양 및 용도를 커버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 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는 국외제조‧생산자와의 계약여하에 따라 화평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화평법 제38조)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 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 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 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화평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38조제 1 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업무
9.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 화평법 시행규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 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 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 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와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외국제조사에서 성분을 알려주지 않을 때 국내선임자를 통한 보고

[질의]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물질에 해당되어서 보고할 때 보통 혼합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 제조사에서 성분을 알려주지 않을 때 국내선임자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 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선임을 받았을 때
1) 화학물질별로 보고를 해야 하니 화학물질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를 다 따 로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선임자도 물질별로 100번 선임되는 건가요?
3) 선임 안 되고 외국에서 성분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화평법 제8조에 따른 보고는 혼합물(제품)기준이 아니라 화학물질 기준입 니다.
따라서 귀사가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각각 보고 하여야 합니다.
※ 국외제조‧생산사에서 물질공개를 꺼리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가 부득이하게 화평법 제8조 보고, 법 제10조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외에서 화 학물질을 제조‧생산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국 내 화학물질 수입자를 갈음하여 보고,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외제조자와 수입자 간에 업무범위, 수입량 등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화평법 제8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는 물질별로 시행규칙 별지33호 서식 에 따라 선임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화평법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 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 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OR을 통해 등록을 진행한 후, 동일물질을 타 업체에서 같은 톤수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유일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 니다.
해외제조사가 선임한 유일대리인을 통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게 된 경우, 그 수입자가 동일한 물질을 타 제조업체에서 같은 톤수 내에서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해외제조사가 선임한 유일대리인 "A"가 수입자 "Z"의 수입을 위해 10톤에서 100톤 사이로 Xylene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완료 후 수입자 "Z"는 Xylene을 연간 100톤 미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 는데, 수입자가 그 후 구입채널을 등록을 완료해준 해외제조사가 아닌 타 해외제조 사로 변경할 경우, 아무 제약 없이 연간 100톤까지 타 제조사에서 Xylene을 수입할 수 있는지요.
유일대리인 선임했던 해외제조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라서 여쭤봅니 다.

[답변]
수입자(Z)가 기존에 Xylene을 국외제조·생산자(X)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국 외제조·생산자 (X)에 의해 선임된 자(A)가 화평법에 따라 Xylene의 등록을 완료하였 으나, 타 국외제조·생산자(Y)를 통해 Xylene을 수입하게 되었다면, 수입자(Z)는 Xylene에 대해 새로 등록 신청하거나 국외제조·생산자(Y)가 별도로 화평법 제38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국외제조자가 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질의]
국외에서 들여오는 물질의 정보를 알고 확인명세신고를 하고 신규물질인 경 우, 그에 대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입자가 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국외(중국)의 메이커회사에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요. 저희는 별도 유일대리인제도도 설명 드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보았으나 한 국에 수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팔아도 그만이라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물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국 외에서 저희 해외지사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고 그 물질의 정체를 확인해서 국내 로 들여와서 등록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것이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메이커측에 서는 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모든 성분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함유여부는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재요청하여 화평법상 등록 등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평법 제38조에 근거,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이 어렵다면, 해당 화학물질과 유사한 특성이 있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3의 국외 제조․생산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