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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을 받은 후, 기업의 합병, 매각 등 변동에 따른 권한 변화

[질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 해성심사를 받아 등록한 물질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아 등록을 면제받은 물 질 관련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은 자가 합병, 매각, 분사 등 과 같은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등록 또는 등록면제 등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합병 : A사와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되는 경우 - C사는 A사와 B사가 소유 하고 있는 등록 또는 등록면제 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요?
2) 매각 : A사가 B사에 매각되는 경우 - A사가 소유하고 있던 등록 또는 등록 면제 등에 대한 권리를 B사가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3) 부분매각 :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B사에 매각되는 경우 - A사의 해당 사업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던 등록 또는 등록면제 등에 대한 권리를 B사가 승계 받은 것 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4) 분사 : A사에 다수의 사업부서가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사업부서가 D라는 회사로 분사되는 경우 분사되는 해당 사업부서에 관리, 소속되어 등록 또는 등록면 제 받은 제품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면제 등에 대한 권리를 분사된 D사가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회사 간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합병, 매각, 부분매각, 분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등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든가, 신고 절차, 서식 등이 있다면 구체적 인 절차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 매각 등으로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한 행정행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 매각, 부분매각, 분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종 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효과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양도되어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화평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유해법에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동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합병, 매각 등 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를 들면,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업양도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와 양도 전후의 실제 통관자료 등 양수 전후로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기존 화평법 상에서 진행헀던 신고가 승계되나요?

[질의]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에서 법인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화학물질을 수입을 하기도 하며, 제조도 합니다. 화평법에서 1차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이 있어 이것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에서 법인 으로 변경되면, 새로 모두 받아야 하나요? 또한 유독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허가 또한 새로 받아야 하나요?
화관법에서 유예기간이 있어 2017년말까지 인데, 만약 2017년 1월 1일부로 법인화된 회사로 진행이 된다면, 2017년 1월 1일 부터 화관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 렇다면, 공장을 돌리면 불법인건가요? 개인회사를 그대로 승계 받는데, 새로 다 해 야 하는 것 인가요?

[답변]
사업이 합병, 매각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한 행정행위의 효과도 승계가 됩니다. 합병, 매각, 부분매각, 분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효과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양도되어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평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자(유해법에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동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합병, 매각 등 양도로 인 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를 들면,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업양도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와 양도 전후의 실 제 통관자료 등 양수 전후로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사에서 법인화를 하는 경우 개인회사가 신설법인에 영업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 등 행정행위의 효과도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변경등록기한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요청

[질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1호에 따르면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시행규칙 별표6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수입량의 톤수 범위에서 상위 톤수 범위로 변경되면 변 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초기 생산계획이 연간 1톤 미만으로 소량등록을 한 후 생산을 해오 다 연간 생산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시점이 도래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 요구되어 지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모든 것이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등록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되 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변경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상 당한 시간을 요하는 추가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변경시점에서 1달 내에 등 록통지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 학물질의 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상위 톤 수 범위로 변경(화평법 시행규칙 별표6)”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화평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면제를 신청 기한 및 유예기간

[질의]
수입을 통해서 일부 화학물질(연구용)이 사업장에 들어오게 될 경우, 등록면제를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예기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록면제확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 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면제되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질의]
당사는 고분자화합물질을 제조예정이며, 등록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면제 서 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면제되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 의 드립니다. 법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화평법 제18조 유해성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 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 행하 는 절차로 등록면제확인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해성심사를 진행하지 않습 니 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면제 신청 시 수량보다 증가하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의]
신규물질을 수출전용면제로 해서 등록면제한 물질이 있습니다. 등록면제 신청 할 때 신청했던 수량보다 증가하면 다시 변경신고 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답변]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 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 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 질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다면, 면제확인을 받은 조건(전량 수출, 연간 10톤 이하) 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사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했던 조건 등이 동일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수 량만 증가(연간 총 수량은 10톤 이하)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화학물질의 톤 수 증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 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화학물질은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OR선임을 통해 연구개발면제 신청 시, 사후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법적책임

[질의]
유일대리인(OR) 선임을 통하여 국외 제조·생산자가 국내로 연구개발면제를 신 청 했을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답변]
화평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 의무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자, 수 입자 또는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평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 확인을 수입자를 갈음하여 국외제조ㆍ 생 산자가 선임(OR)을 통해 이행한 경우 사후처리결과보고 의무는 국외 제조ㆍ생산자 가 선임한 자(OR)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학물질 분류의 근거자료

[질의]
화학물질의 분류는 무슨 자료를 첨부하면 되나요.

[답변]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유해성 시험자료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GHS(국제연합 (UN)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화학물질 의 분류한 자료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Biochemical 물질의 등록 면제 가이드

[질의]
대부분의 화학물질의 경우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확인을 받거나 면제를 받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생체에서 추출된 biochemical (인간, 동물에서 추출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혈장, 항체, DNA, 효소 등)과 같은 물질들은 등록면제 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면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인간의 효소를 시약용으로 수입하여 면제를 신청 할 경우, 인간 효 소의 cas 번호나 화학물질명이 없어서 그 물질에 면제를 받기에는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면제 받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biochemical 물질들 은 생체에서 추출되었다는 특이성을 이해하셔서 물질명 자체만으로(cas 번호, 화학 물질명 및 기타 추가 자료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할수 있는지 또 biochemical 면제 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지 등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에 따른 등 록 면제확인 신청은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 및 CAS No. 등을 확인 한 후,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Biochemical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원료 및 공정을 조합하여 명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원료의 속(genus), 종(species)을 확인하고, 원료에서 물질을 추출하 는경우 그 추출방식, 추출에 사용된 용제, 기타 관련 조건(온도나 온도범위)을 확인 하여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학물질은 여러 이명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 (CAS No., *타국가의 물질 고유번호 등)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자로부 터 구조식, 분자식, CAS No. 유무, 타국가의 물질고유번호 등 화학물질 정보가 기재 된 서류를 받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국가의 물질고유번호 : 우리나라의 기존화학물질번호처럼 다른 국가에서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물질고유번호로 유럽의 EC No., EINECS No., 일본 의 ENCS No. 등이 있음.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을 위한 소요 시간, 수수료 문의

[질의]
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을 위한 실험장비 및 능력이 없어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외국회사의 관련자료(성적서, MSDS, 안전확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회사는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을 못 하고 있음.
외국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등록면제 확인에 2주 이상 소요. 영세업자의 경우 등록면제 확인 수수료가 1건당 2만원으로 한해 수입하는 시약을 고려할 때 엄 청난 수수료를 협회에 내야 함

[답변]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등록면제 확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크고 제출서류가 과다하다는 R&D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약용 화학물질(KIT)의 경우에는 수입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개의 KIT에 여러 화학물질이 함유되 어 있어도 대표적인 화학물질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되 수입면장 내 ‘모델·규격 명’을 기준으로 등록면제대상인 화학물질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및 수수료도 일괄하여 처리ㆍ납부토록 개선하였으며, 해당 물질의 제조ㆍ수입 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시약용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연 단위 등록면제 확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1회만하는 것으로 그 주기를 완화하는 등 화평법 시행규칙을 개정(‘15.10)하여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기간 및 **수수료도 다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 등록면제확인 대 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