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 icon icon

화평법 | 촉매회수 물질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다면 등록을 해야하나요?

[질의]
당사는 산화공정과 환원공정을 거쳐 A(고순도테레프탈산) 제품을 제조하고 있 습니다. A제품을 생산하는 산화공정에서 부반응으로 생성되는 유기불순물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유기불순물을 배출시켜 폐기물로 위탁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매사용 원단위를 낮추고 폐기물 內 금속성분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 감시키기 위해 위탁처리 폐기물을 촉매 회수(Recycle) 공정을 거쳐 여액은 촉매회수 (CMA : Co, Mn Acetate 혼합물) 하여 제품 생산공정(산화공정) 촉매로 전량 재사용 하고, 분리 Cake는 Bagging하여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매회수(CMA : Co, Mn Acetate 혼합물) 물질에는 Co Acetate라는 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톤 이상 회수 하여 공정에 전 량 재투입 된다면, CMA 제조로 보고 Co Acetate를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하 는지? 아니면 등록면제확인 신청 대상(분리중간체 or 비분리중간체)인지? 아니면 화 학물질 등록, 등록면제확인 신청 대상 둘다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촉매(CMA : Co, Mn Acetate 혼합 물)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해당물질을 구매하여 공정에 사용하 고, 추출․정제 등을 통해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사는 원료 제조․수입자가 해당물질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소비자조사용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록 면제 대상 해당여부

[질의]
소비자조사용(예: 소비자 사용감 조사를 위하여 직접 소비자가 사용해 보는 경 우 등)으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대상에 해 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소비자조사용 화학물질 또는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대상이 아 님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평법에도 UVCB물질은 등록이 면제되는 조항이 존재하나요?

[질의]
EU REACH에서는 UVCB물질은 등록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평법에서도 UVCB 물질의 등록이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외 제조자로부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UVCB 물질의 등록이 면제됨을 확인 받 았다는 자진확인서를 보내주었지만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 니다.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복합다성분물질(UVCB)에 대 한 등록면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조 과정에서 얻어진 물질이 여러 성분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성이 가변적인 경우에 이를 복합다성분물질(UVCB)이라고 하며, 하나의 화학물 질로 간주하여 복합다성분물질(UVCB)을 구성하는 개별성분이 아닌, 복합다성분물 질 자체로 화평법에 따른 등록의무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분리중간체로써 자체공정 내에서 전량 소진하는 경우 등록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당사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으로써, 공정반응 중 부산물로 메탄올(등록대상기존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물로 생성된 메탄올을 회 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연료 부족분은 국내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탄올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유출되지 않고 분리중간체로써 자체공정 내에서 발생과 동시에 전량소진하는 경우 등록면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 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당해물질이 부산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본물질, 합성조건, 공정과정,화 학반응 여부 및 판매대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질이 부산물에 해당된다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분리중간체란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 단되어 있는 경우에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 하려는 자는 등록면제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관련 서류(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누출 차단방법에 대한 기술적 설명)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유독물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하나요?

[질의]
소규모 화학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독물인 가성소다(98%)를 파키스탄으로 10톤 정도 수출하고자 합니다. 가성 소 다는 저희공장에서 생산된게 아니고 타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그 회사의 별도 창 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내수로 구매하여 저희 회사명의로 파 키스탄으로 수출시 필요한 절차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한 안내 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태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불가능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답변]
문의하신 유독물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등 록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 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폐유기용제를 수입하는 경우 화평법상 의무 사항

[질의]
저희 회사는 종합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써 배출업소에서 사용 후 반출되는 폐 유기용제를 반응, 혼합없이 단순 증류정제 방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재생 유 기용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평법과 관련하여 배출업소에서 반출되는 폐유기용제 속에 등록대상 기존화 학물질이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공동 협의체에 가입하여 해당 물질을 등록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나, 법 상 당사의 생산 행위는 제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생산시 반응, 혼합 공정이 없음)
하지만, 폐유기용제를 반출하는 작업장이 보세장치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유 기용제를 수출한 물품으로, 국내 기타불개항을 통해 통관 수입하는 방법으로 입 수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폐유기용제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는 수입자에 해당하 는 위치에 있습니다.(연간 폐유기용제 수입량 : 약3,000MT)
이 경우 당사는 화평법 상의 등록 대상자(제조 또는 수입 대상)가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확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폐유기용제 속에 포함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및 함유량 ]
1. N-Methylpyrrolidone (CAS No. 872-50-4) 10~20%
2. Monomethylformamide (CAS No. 123-39-7) 40~50%

[답변]
화평법 제2조에 따른 제조는 화학물질 합성, 정제, 추출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폐유기용제를 정제, 추출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 조에 해당하지만, 상위 공급망 내에서 정제된 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폐유기용 제를 정제하는 자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폐유기용제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경우,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자(납세의 무자)에 해당되어 등록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내 보세장치장에서 폐유기용제를 수입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화학 물질 수입에 해당하지만, 상위 공급망 내에서 정제된 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동일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부산물 함량 검사 시 검출이 안 되었는데 등록 안 해도 되나요?

[질의]
섬유유연제 제품 내 성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부산물의 경우, K-REACH 상 신규물질로 분류될 경 우, 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부산물 함량 검사 시 검출이 안 될 경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 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물질이 부산물에 해당된다면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대상물 질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물질이 부산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본물질, 합성조건, 공 정과정, 화학반응 여부 및 판매대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입 니다.
* 부산물 :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 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공동등록 탈퇴 후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가능한가요?

[질의]
공동등록 탈퇴 및 재가입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8종 물질에 대해 공동등록협의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중 2종 물질은 개발단계에 있는 혼 합물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추후 양산화 시 단가 경쟁력을 위하여 2종 물 질을 수입할 계획으로 협의체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혼합물 제품의 사업화가 불 투명해져 협의체 탈퇴를 고려중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에서 탈퇴신청을 클릭하면 탈퇴한 아이디는 재가입 할 수 없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번 탈퇴하면 재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가입이 어렵다면 차후 수입이 하게 된다면 개별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동일 아이디로 재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동일 사업자번호로 재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답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에서 탈퇴한 경우, 한 번 탈 퇴한 아이디는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차후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 상 제조 또는 수입하게 되었다면 다른 아이디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탈퇴한 업체일지라도 다른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만약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kreach@keco.or.kr로 동일 아이디로 재가 입을 원하는 사유를 발송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시에는 동일한 아이디를 사 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 협의체의 등록 신청 전 후발 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되었다면 대표 자와 공동제출자료 활용에 대한 협의 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 신청 자 료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모든 등록 신청이 완료된 후 후발 등록자로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별제 제12호를 통해 등록여 부를 문의한 후 선 등록자(대표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등록을 이행하시면 됩니 다. 가입 승인 및 관련 문의는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02-6050- 1311~1315)으 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화평법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

[질의]
1)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 물 질 등록 진행 목적이 무엇인가?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의 가입 주체는 누구인가?
3)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 방법과 수입자는 누구?
4)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여 물질 등록을 할 경우 국내의 모든 업체에서 구매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다. 내용이 확실한가?
5) 개별 등록에 관한 내용 문의?
6) 협의체 가입 업체가 적으며,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물질 협의체의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하여 물질 등록을 진행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입된 중소기업이 모두 선임자 아래의 수입자로 들어갈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가 독 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환경부에서 대비책이 있느냐?
7) 위해성 및 유해성 평가의 경우 문헌자료가 다 있는데 왜 굳이 GLP 기관에서 의 Test 진행 및 해외 Test 자료만 받아서 등록이 가능한가?

[답변]
1) 화평법은 미지(未知)의 화학물질이 가질 수 있는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 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하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만 한정하여 그 유해성 을 평가하고 관리하던 체계를 벗어나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일반 소비자가 사 용하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습니 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이나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유 통량이 많거나 유해성 혹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정보를 제조·수 입자가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등록대상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그 물질이 유 해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물 질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등록대 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가 제대로 수집, 생산되고 등록이 되어 그 물질의 유해 성과 위해성 정보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화학물질의 잘못 된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화평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 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 무입니다. 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간 (~2018.6.30.)의 등록유예기간이 존재합니다.

3), 4)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자가 직접 등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 산자 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의 등록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 조· 생산자(A)가 선임한 자(B)는 A업체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a)을 1톤 이상 수 입하는 수입자(C, D, E…)를 대신하여 수입자들의 화학물질 a 수입량을 합산 하여 등록을 이행하게 됩니다.
선임된 자(B)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와 동일하게 협의체에 가입하여 공동 등록을 이행하면 됩니다. 선임된 자(B)가 화학물질 a에 대해서 등록을 완료했다면, 등록 시에 기재되 었던 수입자(A업체의 화학물질 a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톤 수 범위에 맞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선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 진 자를 말합니다. 등록의 의무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가지므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 입 없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개별 제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5조제1 항제1호 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로 개별제 출확인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은 제조·수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수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입니다. 등록신청을 위한 비용의 산 정 및 분담은 협의체 구성원 간의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 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산정, 분담하도록 하여 특정 업체에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자료의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 및 매뉴얼 → 화평법 ‘등록 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게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를 위해 등록 시에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물리·화학 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험 자료를 GLP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4의 제2호에서 지정하는 자료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또는 OECD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결과 자료이어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

화평법 | 등록 절차 중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질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2016년 6월30일 이후 수입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하 여 유 해성 심사를 받고 물질을 등록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헌대 얼마 전 교육 에서 협의체별로 유해성심사 준비는 같이 하지만 위해성평가는 기업별로 따로 준비 해야 하며 위해성평가가 완료되어야 등록이 완료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016년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해성평가에 위해성평가까지 마무리 를 지 어야 수입이 가능 한지 유해성 평가를 먼저하고 후에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위해성평 가를 한다 해도 수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위해성 평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니다.

등록 -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 - 수입가능 인가요?
등록 - 수입 가능 - 유해성심사 - 위해성 평가 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제품의 원료로서 판매되는 경우 신고제외 대상이 맞나요?

[답변]
1)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 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1일에 고시된 510종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5-92 호)에 한하여 고시일 기준으로 3년의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 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유예기간 내 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공동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 료, 시험계획서(해당할 경우)입니다.
위해성에 관한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 침 관 련 자료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아니나,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공동 제출에 합의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내의 대표자는 공동 제출 회원들 보다 먼저 공동등록 신청자료가 포함 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과학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 제출 회원들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를 받고,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등록유예가 존재하여 ‘15년 7월에 고시 된 510종의 물질은 1톤 이상 제조·수입 시에 ’18년 7월부터는 등록통지서가 없으면 제조·수입이 불가합니다.

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출 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필요시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유 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 또한 등록 한 화학물질 중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 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하여 유해성 심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제품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으로 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란 사 업자 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사람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 다.
따라서 귀사가 생산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이 판매처에서 원료로 사용된다 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 는 자 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출처 -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질의·응답 사례,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