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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심법 (CSCL,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 01

    전국환경배출량(최대 1톤)을 합산한 수량으로 신고

  • 02

    물질 하나당 각 용도별로 신고, 용도증명서 필수 첨부

  • 03

    온라인 접수기간이 연 4회에서 연 10회로 증가

접수방법 접수기간
제1회 온라인 2019.01.21~01.30
우편
창구
제2회 온라인 2019.04.01~04.10
제3회 온라인 2019.05.07~05.13
제4회 온라인 2019.06.03~06.10
우편
창구 2019.06.03~06.07
제5회 온라인 2019.07.01~07.10
제6회 온라인 2019.08.01~08.09
제7회 온라인 2019.09.02~09.10
우편
창구 2019.09.02~09.06
제8회 온라인 2019.10.01~10.10
제9회 온라인 2019.11.01~11.08
제10회 온라인 2019.12.02~12.10
우편
창구 2019.12.02~12.06
저 생산량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01

    전국 환경배출량(최대 10톤)을 합산한 수량으로 신고(13회/연)

  • 02

    물질 하나당 각 용도별로 신고

  • 03

    제출자료: 저생산량신규판정통지서, 용도증명서

저우려 고분자의 사전확인
  • 01

    고분자의 정의

    3개 이상 결합된 분자의 총 중량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동일 분자량 분자의 총 중량이 전체의 50%미만
    수평균분자량(Mn)이 1,000이상
  • 02
    톤수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안전성평가 시험방법
    [고분자 Flow-Scheme]에 따라 시험 진행
  • 03

    저우려 고분자 사전확인의 장점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사전심사가 필요 없음
    제조 및 수입량의 제한이 없음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물질명이 공개되지 않음(정보보호 기능)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연간 제조 및 수입량 신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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