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화학산업협회(VCI)는 최근 발표된 REACH 등록수수료 규정안에 대해서 등록수수료의 도입이 REACH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업들에 추가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등록수수료가 EU 화학물질관리청(ECHA)의 운영재정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등록수수료가 ECHA 운영예산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분석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운영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VCI는 REACH 법령이 기업들의 자세한 업체기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수료규정이 미공개 데이터에 대해 4500유로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기업이 주소 변경 시 등록비를 새로 지불해야 하는 규정 역시 산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사민당 의원 Werner Langen는 제시된 등록수수료는 기존 예상치보다 30% 높은 수준이며 한 기업당 등록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유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발표일자: 2007년 12월 7일
출처: http://de.biz.yahoo.com/07122007/341/chemiebranche-kritisiert-geplante-eu-registrieru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