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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12-14
REACH 집행안에 대한 공동 작업이 2009년부터 본격 시행

사전등록 기간이 끝난후, 12월 2~4일 Helsinki에서 열린 미팅을 통한 집행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에서 Member States는 REACH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포럼은 2009년 시행될 the first coordinated REACH enforcement project를 채택했다. 이는 모든 Member States가 2008년 12월 1일까지 그들의 위반 조항들을 완성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stakeholder organisation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open session을 열였다.

사전등록 위반 집행에 대한 실용성과 다른 측면들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고, 기존물질에 대한 사전등록, 등록, Safety Data Sheets에 초점을 맞춘 first coordinated enforcement project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 preject의 중요 타겟 그룹은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non-EU 제조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OR들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개 이상의 Member States와 Norway, Iceland에서 수행될 것이며, 실행은 2009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으로 예상되는 second coordinated enforcement project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Member States가 2008년 12월 1일까지 위반 조항을 완성하지 못한것과 불이행 penalty에 대해, REACH 제 126조에 따라, Member States가 12월 1일까지 European Commission에 이를 알렸어야 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포럼은 REACH의 집행을 위한 공통 기준을 세우기 위해, Member States이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틀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집행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문서는 ECHA website에 추후 공포될 것이다. 또한 이 포럼은 REACH 감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공동 행위를 계속할 것을 결정했다.

이 포럼은 10개의 stakeholder organisation들이 참석한 open session 미팅을 통해 stakeholders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비슷한 session을 내년 4월과 또한 향후 매년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한 수용능력를 증가시키고 이의 이용을 수월히 하기 위해 세개의 다른 European enforcement networks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 미팅 동안, 이 포럼은 REACH의 시행에 대해 Member State가 그들 영역상의 REACH의 시행에 대해 Commission에 보고한다는 공통의 집행 issue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이 동의는 곧 나올 report에 대해 the enforcement authorities로 하여금 자료 수집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포럼은 그러한 검사자들을 위한 IT 지원에 대해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Community내의 REACH 검사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system의 요구조건을을 조사하고 REACH-IT로 부터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결정했다.

또한 Work Programme이 물질과 혼합물에대한 classification, labelling, packaging (CLP Regulation) 법규와 REACH의 제한에 대한 proposal의 집행능력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포럼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러한 포럼은 2009년 자주 이루어 질 것이고 다음 포럼은 2009년 4월에 계획되어 있다. 이 포럼의 working groups은 enforcement project의 관리, the second coordinated project의 준비, 검사자들을 위한 정보 교환 system, 검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검사자들의 REACH-IT로의 접근 가능에 대해 수행할 것이다.


출처: 케미컬워치 기사 및 에카 공식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