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허가 절차에서 ECHA가 제안한 우선적으로 평가되는7개의 물질 모두가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s Committee)에 의해 승인되었다. ECHA는 지난1월, 허가절차를 위한15개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목록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7개 물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3개의 프탈레이트류(DBP, BBP and DEHP), 브롬계 난연제(HBCD or HBCDD), musk xylene, 4,4'-diaminodiphenylmethane (MDA)와 short chained chlorinated paraffins(SCCP)이 포함된다. 7개 물질의 허가 대상 승인은 몇몇 국가의HBCD를 제외하자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올해 말에 발행될 예정이다.

ECHA에서 제안한 7개 물질의 허가 용도(application)와 sunset date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인Anna-Liisa Sundquist는 논의가 “길고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허가와 제한절차에서 같은 물질에 대한 관리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7개 물질 중 몇 개는 이미 특정한 용도의 제한이EU 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MDA와 프탈레이트류가 미술용 페인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ECHA의 제안에 반대했다. Ms Sundquist는 “공공의 보호적인 관점에서 이 용도가 왜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SCCP가 금속가공의 용도와 가죽의 지방 증류(fat liquoring of leather)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농도1% 미만일 때 예외사항으로 하는 것은 결론을 맺지 못했고, 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CHA는 모든 물질에 대한 공공자문을 접수했으며, 기밀이 아닌 사항은 답변과 함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문은HBCD와3개의 프탈레이트류(특히DEHP)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대부분HBCD를 사용하여polystyrene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다. 무역협회, NGO 및 주무당국도 의견을 주었다. ECHA의 우선순위 선정절차(process of prioritization) 개선에 대한 제안도 포함 되어 있다. Ms Sundquist는 다음의 우선순위 선정절차에서 회원국의 주무당국과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REACH의 허가 절차의 첫단계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위원회와 ECHA의 직원들에게 공공자문이 대부분 마감일 직전에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성공적이였다며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7개의 허가물질에 대한ECHA의 다음 단계는2009년6월1일까지 권고 사항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REACH의133조 위원회운용절차(comitology procedure)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유럽의회의 선거와 EC의 개각이 바로 앞인 이 시점에 다음 단계가 언제 마무리 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또한 ECHA에서 언제 다음 허가 대상 물질 목록을 제안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REACH 법령에는 최소한2년에 한번은 후보 물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월까지 몇몇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이 허가를 위한 후보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될 것 같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