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제조사인 A사는 화학물질을 그리스로 수출하려다 난관에 부딪쳤다. 그리스 세관이 화학물질의 통관 중 수입사인 B사에게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REACH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세관에서는 B사에게, 외국에서 그리스로 화학물질이 수입되는 경우 REACH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사실을 당사 고객인 A사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의 유럽현지법인 NAM & NAM Europe GmbH(유일대리인)는 그리스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의 REACH 대응 관련 정보 요건 및 이행 완료를 명시한 유일대리인 명의의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에서 발생한 통관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그리스에서의 통관 문제는 예전의 벨기에 통관보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벨기에에서의 경우에도 유일대리인으로부터 통관중인 화학물질이 REACH에 적절히 대응하였다는 확인을 거친 후 통관이 진행된 바 있다.

현재 EU 회원국 중 REACH에 관한 자국 관련 법령 반영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각 회원국들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써 REACH를 자국 관련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위와 같은 그리스와 벨기에에서의 통관 문제는 앞으로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통관 보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시까지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상기 대응책은 국내 기업의 REACH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유럽현지 유일대리인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발생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를 미리 당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