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세미나 개최”

1.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7/4~7/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예정임.
           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7/4,월, 13:30~15: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 재해감독과에서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
                  - 개별․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 포함
           ②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7/5,화, 13:30~15:30)
                  -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
                    칙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정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health.or.kr)’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둘째 날 개최되는 법률전문가 간 토론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