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의무 등)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함.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거버넌스)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②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함.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인증(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받은 완제품·모듈설비인 경우 취급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③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신속히 구제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1,250억 원)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함.
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함.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