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