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발제요약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요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팩스 : 044-201-6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