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3.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내용 :

1.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4.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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