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안 제16조)

-       현행¶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외물질을¶추가

나     대체자료¶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 (안 제17조 및 별표 7)

-       (대체필요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       (대체자료의 적합성)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을 대체하는 ‘대체명칭’의¶명명법과 원래 함유량을 대체하는 ‘대체함유량’의 적용 범위를 규정

-       (MSDS의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 규제현황 등 항목을 검토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조)

-       과학적¶실험·분석 또는 연구, 화학물질(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화학물질 적용분야 시험,¶시범제조(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       작성¶주체자가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어 일부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적용제외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11조)

-       MSDS 제출시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1조)

-       동일한¶여러 혼합물에 향수·향료 등 화학물질이 제한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함(안 제12조)

-       국제기준(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 부처합동 마련)을 반영 등(안¶제6조, 제6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sc1227@korea.kr

-      팩스 : 044-202-8094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6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