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4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확정 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
    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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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내용 일부 ¶	¶ (수정) 인용조항 정정사항 ¶
¶ 부 칙 ¶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부 칙 ¶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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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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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