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신규 지정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신설
-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 신설 6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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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른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 등 개정 12종
- CAS No. 정정 1종(고유번호 2018-1-822) 및 UN No. 정정 3종(고유번호 2026-1-1363, 2026-1-1379, 2026-1-138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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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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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