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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02-23
EU 역외국가의 판매자는 유일대리인 선임하지 못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EU 역외 기업에서 누가 유일대리인을 선임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수정한 REACH 등록 길라잡이에 의하면 EU 역외기업 중 제조자가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을 받아 수출하는 판매자(distributor)는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정 길라잡이 21쪽, 56번자료)

이에 따라 판매자(무역상 등)를 통해 수출하는 우리 제조자는 최초 수입자의 물질 등록 의사를 확인하거나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등록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때 판매자가 수출하는 EU 국가내 수입자를 모두 파악해 톤수를 산정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출처: 산자부 REACH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