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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04-17
스웨덴, 2009년 60여개 기업에 대해 REACH 이행 점검

스웨덴 화학물질청 (Swedish Chemical Inspectorate: Kemi)은 2009년 3월 16일에 발행한  부처 뉴스레터에서 2009년에 60여개 기업들에 대하여 REACH 사전등록 및 등록관련 의무준수 사항의 적절한 이행에 대하여 실사 (Inspection)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스웨덴 화학물질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등록 및 등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판매를 즉각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고려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스웨덴은 2008년 REACH 이행 및 집행을 위하여 아래의 화학물질규제법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 Chemical Products and Biotechnical Organisms Regulations [KIFS 2008:2]
- Pesticides Regulations [KIFS 2008:3]
- Chemical Products and Biotechnical Organisms Ordinance [SFS 2008:245]
- Environmental Code [SFS 1998:808]


2009년부터는 REACH 세부사항에 대한 집행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더 본격히 진행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및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특정 회원국의 REACH 집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대응이 요구됩니다.


출처: REACH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