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ECHA의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제출된 등록을 거부한 ECHA의 결정에 반대하는 첫 항소를 접수했다. 유럽화학물질청장은 항소위원회의 의장과 논의 후, 이 사례는 용인될 수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장은 REACH 규정에서 제공하는 가능성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수정을 결정 했다. 이상의 첫 항소 사례에 대한 내용 요약과 결론은 웹페이지 http://echa.europa.eu/appeals/app_announcements_en.asp 에서 공개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등록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등록을 거부(rejection) 당한 업체가 거부 사유가 부당함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가 받아 들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소 절차가 REACH 본등록의 조기에 진행, 수정 결정에까지 이른 것은, REACH 등록의 ECHA 검토 업무에 일정한 한계와 미비가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등록에서 논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요소의 범위와 항소자 입장에서 항소 절차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ECHA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