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화학산업협회는 일본의 개정된 화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의 2011년 4월 1일 발표된 화학물질 개발과 생산 규정의 마지막 부분)의 보고의무 규정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화학협회(ACC), SOCMA(the Society of Chemical Manufacturers and Affiliates) 그리고 유럽화학산업협회 (CEFIC)는 오직 일본 법인만이 일본경제무역산업성(METI)에 물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동질성자료와 톤수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객사에게도 적용되므로 일본에서 판매하는 회사도 혼합물의 조성과 같은 기업비밀 사항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신규 화학물질신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REACH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기존화학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이슈는 오직 일본 법인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기업비밀정보를 판매자, 고객, 경쟁사에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출업자가 끼어있는 다층구조의 공급망에서 그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기관은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World Trade Organizati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mmittee)에서 일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위원회 대변인은 CSCL의 개정안이 실제적인 실행과 EU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무역사무처(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TA) 일본 사무소 대표인 Eric Kennedy씨는 미국은 아직까지 이번 사안을 WTO에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ITA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과 일본경제무역산업성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목표아래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METI가 외국 화학 기업에 대해 직접 신고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ACC, SOCMA, ITA 그리고 CEFIC 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METI의 관심를 끌어내고 수출업자들이 비밀식별번호를 METI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기 위한 서신을 송부하였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GlobalChem 컨퍼런스에서 Keller and Heckman 법무법인의 동업자인 Thomas Berger은 발표를 통해 METI가 위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신고 시행 날짜가 촉박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질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60일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SCL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모두 위해성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2009년 개정되었습니다. 신규요구조건하에서 일본 내에서 생산자들과 수입자들은 연간 생산되는 화학물질 총량 혹은 수입물량의 대한 년 단위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CW 15 February 2011)을 통하여 7,000~8,000 가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90여 가지의 우선 평가 화학물질(Pacs)에 대한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유해성과 노출 정보를 역시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W 7 February 2011)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http://chemicalwatch.com/7124/us-eu-firms-seek-confidential-reporting-mechanism-in-japan

CW 15 February 2011 : http://chemicalwatch.com/6526/japan-issues-guidance-on-changes-to-chemicals-control-law

CW 7 February 2011 : http://chemicalwatch.com/6639/japan-publishes-draft-priority-assessment-chemicals-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