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업인 Kronochem는 늦은 등록비용 지불로, 기업의 등록 거절과 관련하여 ECHA에 항소하였다. ECHA는 이전에 마감시간까지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ronochem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내부 오류 때문에 필요비용을 늦게 26일 날 지불하였지만, 기업은 성공적으로 제출하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Kronochem는 ECHA의 초기 거절은 불평등하고 지나치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반대결정을 무효화하고, ECHA가 등록을 승인하도록 지시해야만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추가자료> Appeal : http://echa.europa.eu/doc/appeals/A-004-2011%20Announcement_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