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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3-10-21
ECHA, 서류평가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안내문 게재

서류 평가에는 적정이행 검토와 시험 제안서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ECHA 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ECHA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서는, 등록자들이 ECHA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마감기한까지 제공하는지, 또한 요구된 새로운 정보가 추가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야하는지 평가합니다. 새로 발표된 안내문은 이 후속조치 단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개제되었습니다.

 

서류평가 결정이 이루어진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ECHA는 등록 서류의 업데이트를 통해 마감기한까지 추가 정보를 받을 것 입니다. 서류 업데이트와 그 안에 포함된 새로운 정보들을 조사하는 것은 서류 평가 과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약 등록자가 마감기한까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원국가들에게 집행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ECHA는 관련된 회원 당국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국가당국은 ECHA에 의해 확인된 사항들을 해결하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강제조치를 내리도록 요구 받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및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서류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평가의 단계: http://echa.europa.eu/regulations/reach/evaluation/steps

- 서류 평가의 절차: http://echa.europa.eu/documents/10162/13607/procedure_dossier_evaluation_20110329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