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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11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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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 장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나. 주요내용
1)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0.1톤 → 1톤)
2) 화학물질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소량 취급시설 규제 완화
3)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 간소화(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완료된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
4) 기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