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환경부,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나. 주요내용 가) 임이자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40여 년간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이제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 “사업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 환경부 장관: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대행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기능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이행 부담은 덜어내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 |